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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사업법인의 주소변경 등록 이전 사업시행 가능여부 질의 답변
작성자 작성시간 2015-12-30 조회수 9244
글내용
< 질의요지 >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인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 도지사에게 주소 변경 신청 후  등록증을 교부 받기 전에 새로 이전한 주소지 관할 시 도의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변경 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답변내용 >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에 의해 "법인의 명칭,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소재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에 해당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이 관할 시.도의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변경등록여부와는 별도로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등 발주처에서 계약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입찰(참여)조건 등에 따라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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