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 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또한, 본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임을 밝힙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 회원 D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산림기술자 회원 정보 수집·관리 아이디, 사용자명, 사무실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기타(소속, 기관명 등) 준영구
2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D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산림사업법인 등록 산림기술자 정보 수집·관리 성명, 주민등록, 연락처, 기타(기술자번호) 준영구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시스템은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본 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4.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해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③ 본 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⑤ 본 시스템에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위탁업무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시스템 운영
위탁 내용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시스템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수탁자 닉스테크놀로지(주)
대표 김영일
사업총괄담당자 이병선
연락처 042)471-8511
E-mail helpdeskforest@korea.kr
관리현황 점검결과 양호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본 시스템에 가입된 회원이라면, 접속 이후 [회원정보수정] 메뉴를 통하여 회원정보에 대하여 조회/변경/회원탈퇴 하실 수 있습니다.

② 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시스템은 이에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본 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 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2. 산림기술자 관리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2. 파기방법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본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의 기관은 본 시스템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 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산림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명 이미라
직책 기획조정관
직급 일반직고위공무원
연락처 042)481-4030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부서명 산림일자리창업팀
담당자 정남림
전화번호 042)481-4188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산림일자리창업팀 정남림 042)481-4188

② 정보주체께서는 ①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 본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본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위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본 방침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