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 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또한, 본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임을 밝힙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본 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본 시스템의 산림기술자 관리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
- 산림기술자 자격 및 경력 등록 업무, 산림기술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등 등록 업무, 산림사업법인
신설 및 폐업 등록 업무, 산림사업의 산림기술자 배치에 관한 업무 등 관련업무 처리에 따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산림청이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1 |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 회원 DB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산림기술자 회원 정보 수집·관리 |
아이디, 사용자명, 사무실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기타(소속, 기관명 등) |
준영구 |
| 2 |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DB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산림사업법인 등록 산림기술자 정보 수집·관리 |
성명, 주민등록, 연락처, 기타(기술자번호) |
준영구 |
- ※ 좀 더 상세한 산림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산림청", 파일명에 "사업법인"을 입력 하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본 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본 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②항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본 시스템은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본 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4.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해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③ 본 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⑤ 본 시스템에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 위탁업무 |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시스템 운영 |
| 위탁 내용 |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시스템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
| 수탁자 |
닉스테크놀로지(주) |
| 대표 |
김영일 |
| 사업총괄담당자 |
이병선 |
| 연락처 |
042)471-8511 |
| E-mail |
helpdeskforest@korea.kr |
| 관리현황 점검결과 |
양호 |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 본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 본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 본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본 시스템에 가입된 회원이라면, 접속 이후 [회원정보수정] 메뉴를 통하여 회원정보에 대하여 조회/변경/회원탈퇴 하실 수 있습니다.
② 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시스템은 이에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본 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 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 필수항목 : 아이디, 사용자명, 비밀번호, 사무실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우편번호, 주소, 소속 등
- - 선택항목 : 핸드폰번호, 기관명 등
2. 산림기술자 관리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
-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 등
- - 선택항목 : 주소, 연락처 등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시스템은 기록물관리규정의 보존기간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 다만,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②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유한 후
파기되며,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회원탈퇴 등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해 파기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제2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해당 개인정보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적으로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본 시스템의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본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의 기관은 본 시스템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본 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 구제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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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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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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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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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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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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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성명 |
임상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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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부서명 |
산림일자리창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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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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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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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본 방침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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